부동산 상속세(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의 법률적 의무

상속재산에 부과된 부동산 세금(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에 대한 상속자의 책임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상 그 과정에서 다양한 법률적 의무와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평소 어려워했던 부동산 관련 세금 문제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 상속재산과 부과세금의 이해

많은 사람들이 상속이라는 과정을 거치며 고인의 유산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유산에는 단지 금전적 가치나 물건들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부과되는 세금의 의무도 상속받게 됩니다. 특히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세금 중에는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은 상속받은 유산의 처리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상속자는 세금의 부담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란?

1.취득세는 :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상속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합니다. 취득세율은 부동산의 종류와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 재산세는 : 부동산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절기 세금으로, 매년 부과됩니다. 재산세의 금액은 부동산의 가치에 따라 결정되며 시·도의 조례에 따라 세율이 결정됩니다.

3. 양도소득세는 : 부동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판매할 경우, 판매로 인한 이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세금 부담

상속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속받은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의 부담 주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는 상속받은 사람, 즉 상속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부동산에 대해 이미 부과된 세금은 고인의 부채로 간주되어 상속재산 안에서 변제할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상속받은 부동산을 판매할 때 발생하는데, 이는 상속받은 후의 행위로 인한 세금이므로 상속자가 자신의 고유재산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 부동산에 부과된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를 상속자의 재산에서 변재해야 할까?

양도세가 상속인 고유의 책임이 아님을 인정하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있고(대법원 2010두13630, 2012. 9. 13.판결) 한정승인 상속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상속인 고유재산에 대해 압류하자 해당 압류가 위법하여 취소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한 사실도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7. 3. 31. 선고 2016구합25063 판결)

 

부동산에 관한 상속등기를 마치면서 지출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법무사보수, 공과금등 사건 비용 관련하여 상속채무의 변제를 위한 상속재산의 청산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채무로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고, 상속인의 보호를 위한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상 이러한 상속비용에 해당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질뿐이라도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5. 7.선고 2019다282104)

 

위와 같이 법리가 갈리는 상황에서 취득세가 부담되시면 실무적으로는 상속파산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우리가 상속과정에서 부딪힐 수 있는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포스트를 통해 어느 정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기를 바랍니다. 상속을 받는 것은 고인의 유산을 이어가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책임감 있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관련된 세금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최선의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