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합법적으로 복수하는 방법
밤마다 들리는 발망치, 의자 끌리는 소리 등 층간소음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어서 윗집에 찾아가 여러 차례 경고 했지만, 얼마가지 않아 다시 반복되는 짜증 나는 층간소음. 이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안을 안내드립니다.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걷거나 뛸때 발생하는 소음이나, 스피커 TV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을 말합니다.
층간소음 갈등, 결국 살인
A 씨는 층간 소음 갈등을 격전 중 지난 24년 1월 28일 오후 4시 40분께 음주상태에서 사천시 사천읍 한 빌라 계단에서 위층에 사는 3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820806638794784&mediaCodeNo=257&OutLnkChk=Y
해마다 층간소음 원인으로 인한 주민간 갈등이 더욱 빈번해지고 관련 범죄 뉴스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대처 할 수 있는지 아래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관리사무실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이 계속 발생한다면 아래와 같이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 피해자는 중앙동공주택관리지원센터(전화 : 1600-7004)에 층간소음 상담을 요청합니다.
- 또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전화 : 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위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4항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벌금은 10만원 이하로 그리 세지 않지만 경찰이 현장이 방문하고 경찰서에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니 층간소음 가해자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 효과는 상당할 것입니다.
Q : 위층 세면대에서 물을 사용하는 소리가 크게 들려요. 이것도 층간소음인가요?
A : 아닙니다. 욕실, 화장실 등에서 배수, 급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소음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층간소음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 의자 다리에 테니스 공을 달아요
- 집 내부에서 슬리퍼를 신어요
- 유아가 있는 집은 소음 방지매트를 깔아요
- 공사 또는 파티할 때는 이웃집에 미리 양해를 구해요
- 세탁기와 청소기는 되도록 늦은 아침 빠른 저녁까지만 사용해요
- 층간 소음의 보복은 또다른 보복을 낳게 되니 서로 양보해요
누군가의 바닥이 누군가에게는 천장이 됩니다.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해결하시길 기원합니다.